법령 지방세법 제1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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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3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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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금강 2 한백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4 김기홍 4 김강영 3 김원태 3 고승덕 2 곽창욱 2 김재권 2 문행두 2 김선양 2 안이준 2 김수룡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15년

2.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년

3.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13년

4.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5.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77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6.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2357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4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0년

8. 서울행정법원 2010. 9. 3. 선고 2010구합2707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지방세법

9.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1.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12. 부산고등법원 2008. 9. 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1, 2008. 7. 31.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위헌소원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지방세법

14. 대법원 2008. 6. 12. 자 2008아17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54(2)특,275;공2006.9.1.(257),1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6. 서울행법 2006. 3. 24. 선고 2005구합2251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5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6.2.15.(244),22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211),16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2003년

19.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1.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22. 서울행정법원 2002. 11. 1. 선고 2002구합251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3. 서울행정법원 2002. 10. 1. 선고 2002구합99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2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8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25.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316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84]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6.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두1209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7. 서울행법 2001. 3. 23. 선고 2001구1207 판결：항소기각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0년

28.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3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6364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40;공2000.1.15.(98),2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3, 1998. 5.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11조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처벌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32.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6년

33.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5.(10),13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35.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5833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6.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701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816 판결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4]
   등록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3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2년

39.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266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41.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1990년

42.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3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3.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36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52;공1990.6.1.(873),108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07;공1990.5.15.(872),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7(3)특,366;공1989.11.1.(859),1502]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46. 서울고법 1988. 12. 22.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8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841),1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15;공1988.3.1.(819),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7년

4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50.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등][집33(3)특,540;공1986.12.24.(770),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51.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30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42]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2. 서울고법 1985. 5. 6. 선고 83구554 제5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8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구고법 1985. 4. 26. 선고 85구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6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법 1985. 4. 10. 선고 84구32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관광사업진흥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누23 판결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공1985.5.15.(752),648]
   등록세등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1984년

56.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151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2(2)특,138;공1984,710]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5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94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2(1)특,258;공1984.5.1.(727),611]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지방세법

1983년

58. 대구고등법원 1983. 5. 10. 선고 82구21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60. 서울고등법원 1981. 12. 15. 선고 81구456 판결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916 판결
  [부당이익금][집29(3)민,201;공1982.1.1.(671) 47]
   부당이익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3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5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63. 대구고법 1980. 7. 8.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9;공1980.7.15.(636),1289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2년

65.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누123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18]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6. 광주고등법원 1972. 4. 13. 선고 71구33 판결
  [자동차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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